 이름:전농 2003/6/23(월) |
 6/23 청와대앞 농성돌입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노무현대통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라! 이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지난 대선시기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농민대회에 참석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대한 늦추고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어떠한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기 보다는 경제계와 언론, 외통부는 농민들을 이익집단으로 매도하고 국가경제발전의 토대였던 농업을 이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곡물자급률이 100%를 넘듯이 자국 농업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최근 외통부는 무역협회 자료를 통해 마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아 칠레시장에서 자동차 등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정당성을 만들어 보려 하였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일본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농업부문이 예외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더욱더 분노와 울분을 가눌 길 없다. 농업을 포기해야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우리 경제관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국무총리마저 나서 국회의장에게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관료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통감할 뿐이다. 노무현정권은 농업을 농민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노무현정권은 국회의원 144명의 비준반대의 의지와 지난 20일 농민들의 분노를 직시하라! 노무현정권은 통상협상에 있어서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눈 앞의 나무만 보는 무능력과 근시안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를 똑똑히 직시하라! 노무현정권은 이번 칠레와의 협상을 주도한 경제통상관료들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모든 관직에서 파면시켜라! 노무현대통령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그리고 여야는 국회비준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언론은 농업 농민죽이기 보도행태를 중단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라! 더 이상 농민들은 물러설 곳도 희생할 것도 없다. 노무현정권이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철학을 바로세우지 않는 한 농업은 회생될 수 없고 농민들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와대 앞 농성투쟁과 언론사 항의투쟁을 전개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견결한 의지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6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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