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전농 2003/2/14(금) 01:18 (MSIE6.0,Windows98) 61.74.12.219 1024x768 |
 2월 14일, 전국농민대회 기획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전국농민대회 - 쌀수매가 2% 인하규탄 - 1. 현황 - 노무현정권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가 농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기본토대위에서 대책마련후 개방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우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행특별법'을 만들고 국회비준을 하겠다는 것이다. - 한·칠레 양국 정부가 2월 15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서울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고, 서명 후 노무현정권은 자유무역협정이행특별법과 함께 4월중 국회비준을 거쳐 6월까지는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중인 '특별법' 내용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손실보전보다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축산, 원예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 그리고 폐업농가, 작목전환, 경영이양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WTO농업협상을 앞두고 '가격경쟁력 강화와 재고누적을 이유로 들면서 수매제도 실시후 처음으로 수매가 2% 인하결정을 하고 국회동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농민단체들은 쌀농사포기라고 규탄하고 있고,(전업농은 소신있는 결단으로 성명서 발표) 여야 모두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임. 2. 대회명칭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전국농민대회 - 쌀수매가 2% 인하 규탄 - 3. 주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4. 일시 및 장소 : 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독립공원 5. 대회순서 - 개회선언 - 농민의례 - 대회사 - 내빈소개 - 연대사 - 정치연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반대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 - 쌀수매가 인하 규탄과 WTO쌀수입개방반대 - 상징의식 - 결의문채택 - 폐회 - 시가행진(독립공원 -> 서울시경 맞은편 내자사거리) 6. 대회구호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단하라! - 자본가만 돈벌고 농민다죽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 특별법은 사기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 쌀값은 농민값이다. 쌀생산비 보장하라! -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박살내자! - 개방농정 철폐하고 민족농업사수하자! - 농업말살정권 김대중정권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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